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무조사 등 ‘다주택자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전국에 집을 10채 넘게 갖고 있는 사람이 3만 6,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3년 사이 50%나 급증했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부동산 부양 정책 이후 다주택자들이 크게 늘었다. 반면 1주택자 수 증가율은 예년과 큰 변동이 없었다. 부동산을 띄워 경기를 살리겠다는 정책이었지만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촉진하기 보다는 다주택자의 투기를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주택을 11채 이상 소유한 개인은 3만 6,000명에 달했다. 통계가 작성된 2012년(2만 4,000명) 이후 가장 많았다. 3년 새 1만2,000명(50%) 증가했다. 다만 통계는 개인이 공동소유한 주택도 한 채로 인정해 다소 과대 측정됐을 가능성이 있다. 2015년 통계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된 지난해에는 이 같은 초(超) 다주택자 수가 더 늘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조사는 국세청, 국토교통부의 행정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돼 설문조사 결과보다 정확도가 높다.
이는 전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기준금리 인하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 전 부총리는 2014년 7월 취임 직후 “부동산 시장 규제가 여름철 겨울옷과 같다”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 60%로 완화했다.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어 있는데 과도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2.5%에서 지난해 6월까지 1.25%로 인하됐다.
노무현 정부 후반기 이후 약 10년간 잠잠하던 집값이 꿈틀대자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역시 다주택자·부유층이었다. 과거 부동산으로 ‘재미’를 번 경험이 있는 이들은 부동산 투자를 확대했다. 실제 11채 이상 초 다주택자는 2013년 2만9,000명에서 2014년 2만5,000명으로 줄었지만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본격 가동된 2015년 3만6,000명으로 껑충 뛰었다. 주택을 6~10채 보유한 개인도 2013년 4만1,000명에서 2014년 3만3,000명으로 뚝 떨어졌지만 2015년 4만4,000명으로 비교 가능한 2012년 이후 가장 많았다.
주택을 5채 보유한 개인은 2013년 2만 3,000명에서 2014년 1만 8,000명으로 줄었지만 2015년 2만 5,000명으로 늘었다. 4채도 2014년 4만 3,000명에서 5만 9,000명, 3채는 18만 7,000명에서 22만 8,000명으로 증가했다. 2채를 보유한 개인은 150만명에 육박했다. 2014년 141만 5,000명이었지만 2015년 148만 7,000명으로 통계가 있는 2012년 이후 가장 많았다.
그러나 실수요자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 1주택자 수는 2014년 1,093만명에서 2015년 1,116만5,000명으로 23만5,000명(2.2%)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3년 2.9%, 2014년 2.09% 늘어난 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 정책의 과실이 실수요자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고 다주택자에게 더 많이 돌아갔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부동산을 띄워 경기를 살리겠다는 정책이었지만 양극화만 키우게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