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주석 국방부 차관/연합뉴스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13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의 핵심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는 데 적어도 1~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서 차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재료공학적으로 북한이 재진입 기술을 완전히 확보했느냐에 대해서는 한미 모두 아직은 아니라는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그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그 면에서 점점 다가가는 게 사실이고 시점을 명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1∼2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 수준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는 지속해서 진행돼왔고 지금은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할 만큼 소형화하는 것에 거의 근접했다는 게 정부의 공식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최근 한 것이 이른바 전략적 도발이라고 해서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것인데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크다”며 “실제로 미사일이나 투발 수단으로 바로 공격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 차관은 오는 21일 시작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에 대해서는 “(UFG 연습은) 기본적으로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며 “이런 연습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북한이 (괌 포위사격 방안 완성 시점을) 8월 중순으로 얘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연습은 연습대로 최대한 적극적이고 실효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계에서는 중국이 얘기한 것처럼 연합 연습을 축소하거나 하지 않으면서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 모라토리엄을 같이 결합하는 형태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을지 연습 같은 한미 간 연합연습 자체가 이런 위기 상황 대비 능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논란에 대해서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아주 철저하고 엄정하게 해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법적으로도 평가위원 구성이나 공청회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게 돼 있다”며 “전자파와 소음 같은 부분에서도 저희가 직접 주민 참여를 다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