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고조되는 한반도 위기설에도 국회는 네 탓 공방

野 “文정부 ‘안보 불감증’이 국민 불안 야기”

與 “안보무능세력은 MB·朴정부인데 남 탓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이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북핵 문제 등 안보 관련 현안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이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북핵 문제 등 안보 관련 현안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이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북핵 문제 등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이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북핵 문제 등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미 갈등으로 한반도 위기설이 고조되는 가운데도 여야는 여전히 안보 위기의 책임을 둘러싸고 네 탓 공방만 되풀이하고 있다. 야당이 안보 불감증에 빠진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고 공격하자 여당은 안보무능세력이 오히려 안보위기를 비아냥거리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일제히 북미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정작 문재인 정부는 안보 불감증에 빠져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미국과 북한의 팽팽한 충돌로 한반도 위기가 심화하면서 국민은 불안감에 떨고 있지만 우리 정부만 무덤덤하고 평온하다”며 “문재인 정부는 북핵 위기의 당사자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밝혔다. 전희경 대변인은 “북한의 괌 포위사격 계획 발표에도 청와대는 우왕좌왕하는 행보를 보였다”며 “어느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국민의당도 공격에 가세했다. 양순필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정부의 안보 불감증에 국민은 불안하다”면서 “안일한 안보 인식을 바로잡고 일관성 있는 한반도 평화 정책으로 위기 국면을 타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3차 경고를 보내는 등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도 안보 불감증에 빠진 문재인 정부는 핵을 가진 ‘적국’에게 안보를 포기한 채 평화를 구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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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집중 공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안보무능세력의 ‘적반하장’이라고 맞받아쳤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9년 집권 동안 허송세월 안보무능세력 ‘이명박근혜 키즈’들이 100일된 문재인 정부에 위기의 탓을 돌리고 ‘문재인 패싱’이니 ‘운전석은커녕 조수석도 못 앉는다’며 사돈남말하듯 하는데 안보위기가 비아냥거리입니까”라면서 “여야는 하나 돼 위기 돌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도 야당을 ‘안보를 망쳐놓은 세력’으로 규정한 뒤 위기설 조장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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