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서비스의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25% 인상안이 이번 주 최종 확정돼 다음 달 1일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세를 몰아 보편요금제 도입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행정소송까지 거론했던 이통사들은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몸을 잔뜩 낮춘 채 냉가슴을 앓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16일 약정할인율을 25%로 높이는 내용의 행정처분 공문을 이통사에 보낼 예정이다. 이통사의 반대의견을 받은 지 정확히 일주일이 지나고 준비절차에 2주 정도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유력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도 “이르면 16일 이통사에 공문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약정할인율 인상은 소프트웨어 전문가인 유영민 장관이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의 발언은 당사자인 이통사와의 협력보다는 기계적 공약 이행에 초점을 맞춰 강도를 높여왔다. 유 장관은 지난달 취임식에서 “통신요금 인하는 정부가 약속했던 것이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달 25일 박정호 SK텔레콤(017670) 사장과의 회동 후에는 “9월부터 25% 요금할인을 시행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와 회동을 마친 지난달 28일에는 “이통사의 소송 가능성은 고려 안 하고 있고 그렇게 안 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회동 후 압박 강도를 더 높인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다음날인 지난 10일에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으니 그 길을 향해 이통사와 협의하고 갈 것”이라며 보편요금제 도입까지 확실히 밀어붙이겠다는 ‘일방통행’ 의지를 더 강하게 내비쳤다.
전문가들도 정부 각 부처가 전방위로 이통사를 압박하자, 통신비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인다. 이통사들도 요금인하 압박에 반대 목소리만 낼 뿐, 행정소송 등 정부에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통신요금을 낮추는 만큼 주파수 경매가격, 전파사용료, 단말기 자급제 등을 통해 통신 생태계를 살리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며 “또 방통위가 제로레이팅을 허용하는 망중립성 세부안을 의결한 만큼 관련 기업들도 생태계 육성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