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日 언론 “美·日, 외무·국방회의서 美 핵우산 제공 재확인”

미국산 냉동 쇠고기 세이프가드 문제도 논의될 듯

미국과 일본이 오는 17일 워싱턴에서 열릴 외교·국방장관 안보협의회(2+2)에서 미국의 ‘핵우산’에 의한 일본 방위 방침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14일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에서는 최근 북한의 괌 사격 위협과 관련한 대응 방안이 논의된다. 양국간 2+2회의는 2015년 4월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당초 지난 7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일정으로 연기된 바 있다. 회의에는 미국에서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일본에서 고노 다로 외무상과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이 참가할 예정이다.

미국은 이 자리에서 자국 핵무기에 의한 ‘핵우산’ 지원을 지속해 일본을 지킨다는 ‘확대 억지’ 방침을 확인하고, 협의 이후 발표할 공동문서에도 이를 명기할 전망이다. 확대 억지란 미국이 자국이 아닌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도 보복 의도를 보여줘 동맹국을 방어하는 것을 뜻한다.


북한은 최근 ‘화성-12’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4발로 미군 기지가 있는 괌을 포위 사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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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에선 북한의 군사행동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할 것으로 관측됐다.

미일 양국은 지난 2월 열린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의 핵우산 방침을 확인한 바 있다.

고노 외무상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윌버 로스 상무장관을 별도로 만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이달부터 미국산 냉동 쇠고기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한 것에 대해 미국 축산단체가 반발하고 있어 이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고노 외무상은 이 조치가 수입이 일정 비율 이상 늘어날 경우 자동 발동되는 제도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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