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놓고 서울경제신문 펠로들은 ‘한반도 운전자론’이 현실적으로 기능하기 힘든 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반도 운전자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 직접 운전대를 잡고 주도하겠다며 내세운 전략이다. 펠로들은 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신속하게 배치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조수석도 못 앉을 상황, 청사진 필요=일단 북한이 ‘괌 포위사격’을 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위기설’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제재와 대화 병행론에 묶여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내고 있어 운전대는커녕 조수석에도 못 앉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밝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대북 문제가) 미국 자체의 생존 문제로 비화된데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정도의 모멘텀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운전자론을 강조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지적했다.
펠로들은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전략이 제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실질적으로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있다”며 “외교정책에 소극적으로 임하기보다는 중국과 북한이 미국과만 소통하려고 하는 상황에 대한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대화는 최대한 압박을 가했을 때 나오는 것”이라며 “현실적인 힘의 대결에서 한미 동맹이 압도적인 힘의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초비상 사태…사드 배치해야=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펠로들이 모두 배치를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최근 국방부와 환경부가 실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 확인조사에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인체에 영향이 없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김용철 교수는 “한국전쟁 이후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다 보니 국민 전체가 안보 불감증에 빠진 것 같다”며 “지금은 초비상 사태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드를 여건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배치하고 환경영향평가는 사후 절차로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율 교수도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되기 때문에 사드를 반대하는 것인지 주민·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며 “위중한 상황에서 배치가 더 늦어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 논란 과정에서 잃은 국제관계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은 “중국은 사드로 인해 한국에 엄청난 불신을 갖게 됐고 미국도 우려를 갖고 있다”며 “신뢰를 쌓는 과정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한다. 대북문제를 우선할 것인지, 중국과의 관계를 우선할 것인지 우선순위부터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술핵 배치 주장과 관련해 진 소장은 “국방개혁을 통한 군사기술 고도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권경원·박효정·하정연기자 nahe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