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른바 ‘댓글 부대’ 활동 등 핵심 자료를 확보한데다 과거 보수 정권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어 앞으로 수사 칼날이 어느 선까지 향할지 주목된다.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14일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의혹이 제기됐던 댓글 사건에 개입한 민간인 3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이들은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에서 보수 정권 시절 국정원의 요청에 따라 댓글 활동에 참여했다고 확인된 민간인들이다. 검찰은 같은 날 국정원 적페청산 TF로부터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인터넷 여론 조작을 했다는 내용의 중간 조사 결과를 넘겨받았다. 해당 자료에는 국정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개입한 정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중대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변론 재개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를 주축으로 수사팀을 꾸리고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광범위한 불법 정치활동 전반에 대해 재수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인사에서 국정원 정치·대선 개입 수사팀 출신 검사들을 대거 서울중앙지검에 합류시킨 검찰이 핵심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 의뢰도 받으면서 수사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갖췄다”며 “이르면 17일을 전후로 사건을 공안부 등에 배당하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으며 전 정권의 어느 선까지 사정 대상으로 포함될지 관심”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