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미래 사회정책 비전 : 사회보장2040 기초연구’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전2030이 작성된 지 10여년이 흘렀으므로 이를 수정·보완할 것이라는 관측은 많았지만 정부가 용역을 발주해 공식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비전2030을 확장하는 버전이 될 것”이라며 “사회·복지정책의 장기 방향 등을 정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결과 보고서 초안은 이르면 10월 개최될 예정인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사보위는 국무총리 산하 복지정책 컨트롤타워다. 용역은 박능후 신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10월에 초안이 발표된다면 박 장관 복지정책의 첫 작품이 된다는 의미가 있다.
사회보장2040은 비전2030 작성 후 10여년이 흐른 만큼 우선 당시 사용했던 지표를 재점검·업데이트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용역 발주 개요에서 “관련 지표를 재점검하는 한편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미래지향적 목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또 “그동안의 사회보장 정책의 한계와 성과를 분석하고 미래 사회정책 비전을 마련할 것”이라며 “새로운 복지철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분야별 추진 방향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빈곤, 사회갈등 등의 분야별 로드맵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때의 ‘맞춤형 복지’, 이명박 정부 때의 ‘능동적 복지’, 참여정부의 ‘참여복지’ 등과 같이 ‘000복지’ 식의 이름을 붙이는 방안도 연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