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개혁으로 깜짝 성장한 일본의 환골탈태

올 2·4분기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한국을 추월했다.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2·4분기 일본 GDP는 전분기보다 1% 늘었다. 시장 예상치(0.6%)를 뛰어넘는 깜짝 성장이다. 일본의 성장은 아베 신조 내각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규제 완화가 효과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기업의 요청에 따라 일정 기간 규제를 동결하는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다. 또 양적완화를 통해 환율을 높게 유도하면서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였고 법인세는 낮췄다. 이익이 늘어나자 설비투자·일자리 증가→소비 확대로 이어졌다.

한국은 일본과 정반대다.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법인세 인상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은산 분리와 유통·신산업 규제 등의 정책들이 난무하면서 기업을 옥죄고 있다. 은산 분리만 하더라도 모바일 기술 발전으로 인터넷은행을 통한 대출수요가 폭증하고 있지만 산업자본의 지분 족쇄 때문에 증자하지 못해 자본확충에 애를 먹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꼭 필요한 서비스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 등도 몇 년째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4분기 우리나라 성장률(0.6%)이 일본에 역전된 것은 이 같은 정책 차이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정부가 저소득층 중심으로 분배를 늘리는 정책은 경제성장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기를 염두에 둔 포퓰리즘 정책이 일시적으로 통할지는 몰라도 지속 가능하지는 않다. 일본에서 보듯이 경제성장→일자리 증가→소득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려면 구조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스스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