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이날 경축사는 북한의 괌 타격 예고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라는 강경 대응으로 한반도 안보위기 국면이 심화되고 있어 특히 주목됐다. 문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는 곧바로 북핵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 사회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고 우리와 별개로 전개되는 한반도 안보위기에 대한 정부 나름의 해법이기 때문이다. 그런 흐름 속에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입장을 재확인하고 그 카드로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전쟁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문 대통령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는 반대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대화 해결의 단초로 제시된 북한 핵 동결과 흡수통일 반대 등의 제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당장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14일 괌 타격 주력부대인 전략군사령부로부터 포위사격 방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미국이) 위험천만한 망동을 계속 부리면 이미 천명한 대로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며 위협을 되풀이했다. 우선 미국의 반응과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위협의 강도가 누그러진 징후는 전혀 없다.
최근 안보위기 국면 타개의 출발점은 국민 불안 해소다. 도발수단을 고도화한 북한과 군사적 옵션까지 예고한 미국의 충돌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우리 국민들 상당수가 실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야당들은 문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 “대북관계에 있어 불안해하는 국민을 다독이고 안심시키기에 부족한 메시지였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선언적이고 교과서적인 메시지만으로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이산상봉 등 메아리 없는 대화 제의보다 확고한 대응태세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화적 해결의 가장 큰 전제인 북의 도발 포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그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