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개회하는 이낙연 총리/연합뉴스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국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 및 토론회 예산으로 51억 8,000만 원을 책정했다.
정부는 16일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개헌특위의 대국민 홍보 등 소요경비를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국회 개헌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연말까지 국회가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안을 도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 3월 중 헌법개정안 발의, 5월 국회 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개헌특위의 올해 상반기 운영경비 예산은 8억 4,000만 원이었다. 개헌특위의 활동기간이 올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됐다. 그간의 논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5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개헌특위는 이달 말부터 한 달간 부산·광주·대구·대전 등을 찾아 지역의 개헌 현안을 청취하는 국민대토론회를 11차례 진행할 계획이다. 성별·세대·지역·정치성향을 고려해 다양한 국민을 초청, 개헌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대국민 원탁토론회를 열고,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개헌 공감대 형성 여부와 국민의식의 변화 추이를 확인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 규정도 의결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됐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과학기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의 기반 확보,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및 사회변화 대응에 필요한 주요 정책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한 기구다. 이날 회의에 부쳐진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에 따르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경제·사회 등의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한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