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신규 대통령령인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심의·의결됐다.
30명 이내로 구성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사회 전반의 총체적 변화에 대비해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국가 방향성을 제시하는 대통령 소속 기구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 국가전략을 논의하고 각 부처 실행계획과 추진성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존속 기한은 대통령령 시행 후 5년으로, 일몰제가 적용됐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를 올해 3·4분기 중에 마무리짓고 최대 25명의 민간위원, 과기정통부·중소기업벤처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장관과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등 5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전문가, 간사는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각각 맡는다.
정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민간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민간 주도 혁신을 통해 국가 시스템에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산하에 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위한 분야별 혁신위원회, 특정 현안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정부는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위원회 설치가 끝나면 연말까지 4차 산업혁명 대응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