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 미국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서 발생한 유혈사태를 두고 ‘오락가락’ 발언을 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태의 책임을 백인우월주의자에게 분명하게 따지지 않았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자 이틀 만에 ‘백기’를 들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튿날 다시 인종차별 세력을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자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자문위원직을 맡았던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사퇴가 계속되고 있고 공화당 안에서도 트럼프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동안 남북관계 등에 대해서도 발언이 수시로 달라졌었는데요, 오락가락하는 버릇은 어쩔 수 없는 모양이네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시정부 수립을 기점으로 2019년 건국 100주년을 선언한 것은 우리 현대사를 명쾌하게 정리하는 역사적 정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날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문 대통령이 건국절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이같이 평가했네요. 가뜩이나 전날 문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한 역사논쟁이 불붙고 있는데 추 대표까지 가세한 형국입니다. 역사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에서의 논란과 폭발성을 감안하면 과연 정치 지도자로서 적절한 발언인지는 의심스럽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리 문제는 금융통화위원회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부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서 한 말입니다. 김 부총리는 “정부에서 누가 됐든 금리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다면 한은 독립성에 좋은 얘기가 아니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예전에도 기재부 장관과 한은 총재가 만나면 이렇게 화기애애한 얘기를 나누기는 하는데 얼마 안가 두 기관 간에 금리 문제를 두고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찰떡궁합을 보여주는 건가요.
▲국책 금융기관들이 이른바 ‘생산적 금융’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합니다. 대기업과 전통산업 지원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해외 진출 등 신성장 산업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이라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지원 밑그림도 내놓지 못한데다 해외 진출도 가로막고 있어 정작 어떤 ‘생산적 산업’을 지원해야 할지 고민이 크다고 합니다. 과거 정부의 ‘창조 금융’이 자꾸 연상된다는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