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대여명은 82.2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8세보다 한 살 이상 많다. 영아사망률 또한 인구 1,000명당 3.0명으로 OECD 평균인 4.0명보다 낮다. 반면 보험료 부담은 2017년 기준 소득 대비 6.12%로 15%를 넘어선 독일·네덜란드·프랑스 등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처럼 건강보험은 국제적으로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짧은 시간 내에 현저한 발전을 이루며 오늘날 전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의 저비용·고효율의 표본으로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계층은 늘어나고 있다.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민 10명 중 약 7명이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보장성 확대에 대한 국민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은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이기도 하다.
다행스럽게도 새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국정 과제로 제시하고 현재 약 63.4%인 보장률을 오는 2022년에는 70%까지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는 전면 급여화하고 선택진료비는 전면 폐지, 상급병실은 2인실까지로 보험 급여확대, 간병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간병비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더욱이 신의료기술을 급여로 편입하고 새로운 비급여는 포괄수가제 확대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근원적으로 비급여 때문에 의료비가 증가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담고 있다. 그 외에도 대상자별 특성에 맞춰 노인·장애인·아동·임산부에게는 별도의 대책이 마련됐다. 특히 소득 하위 50%에 대해 질환의 종류와 상관없이 비급여 포함 의료비의 50%를 소득수준별로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의료비 때문에 생계에 고통 받는 국민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정부의 계획이 차질 없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보장성 측면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의료비 때문에 고통 받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번 계획이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비급여의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등에 의한 본인 부담의 감소가 의료의 오남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요양기관의 경영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공급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동반돼야 한다.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원확충 방안도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