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연합뉴스법원이 내시경 검사 중 대장 천공을 발생하게 한 병원에 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다.
광주고법 미사3부(박병칠 부장판사)는 김모씨의 유가족 6명이 광주의 한 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용종을 제거하기 위해 2011년 5월 이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검사 도중 대장에 천공이 발생해 의료진은 천공 부위에 봉합술을 하고 항생제를 투여했다. 다음 날 김씨에게서 복막염과 뇌경색 증상이 나타났다. 김씨는 수술을 받고 퇴원했다. 퇴원 뒤에도 그는 뇌경색 후유증을 앓고 2015년까지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유가족은 내시경 검사와 치료 과실로 대장 천공 및 복막염, 뇌경색이 발생했다며 의료 과실을 주장했다. 병원 측은 고령, 과거 병력으로 구불경장(하행결장에서 직장으로 이어지는 대장의 부분) 부위가 검사와 치료를 견디지 못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에 김씨의 구불결장이 천공 발생이 불가피할 정도로 취약한 상태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의료진이 검사 중 기구를 잘못 조작하는 등 과실로 대장 천공을 유발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천공 발생 후 김씨에게 이뤄진 치료가 복막염과 뇌경색을 유발했다는 증거는 없어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