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의원, "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 201개 중 54개 후퇴...사과해야"

김종석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 후퇴했다면서 사과를 요구했다.

15일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201개 대선 공약 중 26.9%인 54개가 후퇴했다며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는데,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활동 결과 발표 및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문 대통령의 공약집에 담긴 201개 공약의 이행 상황을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정치 분야 공약 중 ▲인사추천 실명제 ▲청와대 등 압수수색 거부 제한 ▲검찰총장 국회 출석 의무화 ▲감사원의 회계검사권 국회 이관 ▲정보기관장 국회 임명 동의 등이 국정자문위의 국정과제에서 제외됐고, 경제사회 분야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월 200만 원 상향 공약이 월 150만 원으로 후퇴했고, 반값등록금 추진은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경감'으로, 또 쌀 목표가격 인상은 '쌀값 안정'으로 각각 완화됐다고 지적했다.



또 ▲출퇴근시간기록의무제(일명 칼퇴근법) ▲양육비 대지급제도 ▲학교 전기요금 부담 완화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중국어선에 식별장치 부착 ▲친환경 학교급식 고등학교까지 확대 등도 국정과제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한 김 의원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문민 국방장관' 공약은 초대 장관에 군 출신 인사가 임명돼 사실상 파기됐다"며 "출범 100일 만에 이렇게 많은 공약을 포기하거나 후퇴한 것은 '포퓰리즘 공약'이나 '불량 공약'으로 선거를 치렀기 때문"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내일(17일) 취임 100일을 맞게 된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