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勞편향 노사정위원장으로 사회대타협 되겠나

새 정부의 첫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에 노동계 출신 인사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모양이다. 정부가 노사정위에서 탈퇴한 노동계를 끌어들이기 위해 과거 노동운동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중심으로 접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자리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이어 노사정위에 이르기까지 노동정책의 핵심요직을 모두 친노동 성향의 인물이 차지하는 셈이다.

노사정위는 노동계와 기업·정부가 참여해 노동정책과 산업·경제정책 등 장기 과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타협기구다. 노사 갈등을 딛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다. 새 정부 역시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자면 노사정 대타협을 전제조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해왔다. 이런 목표를 이루자면 무엇보다 기존의 노사정은 물론 비정규직과 청년, 영세 소상공인까지 아우르는 사회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더욱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근로자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어렵다는 대표성 논란도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런 터에 자칫 양대 노총의 목소리만 커진다면 경제주체들의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내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진정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겠다면 노사 간 갈등과 대립을 중재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모아가는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 가뜩이나 친노동 성향의 정부 정책에 의문이 제기되고 노사정위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다. 무엇보다 노사정 대타협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갖춘 인물이 노사정위를 이끌어야만 결실을 볼 수 있다. 어느 일방의 희생만 강요하거나 편향된 정책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인식하고 국민 모두 고개를 끄덕일 만한 새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