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한국당 의원 /연합뉴스김종석(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문재인 정부의 201개 대선 공약 중 26.9%인 54개가 후퇴했다”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 의원이 문 대통령의 공약집에 담긴 201개 공약의 이행 상황을 분석한 결과 △인사추천 실명제 △청와대 등 압수수색 거부 제한 △검찰총장 국회 출석 의무화 △감사원의 회계검사권 국회 이관 △정보기관장 국회 임명 동의 등이 국정자문위의 국정과제에서 제외됐다.
경제사회 분야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월 200만 원 상향 공약이 월 150만 원으로 후퇴했고, 반값등록금 추진은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경감’으로, 또 쌀 목표가격 인상은 ‘쌀값 안정’으로 각각 완화됐다.
아울러 △출퇴근시간기록의무제(일명 칼퇴근법) △양육비 대지급제도 △학교 전기요금 부담 완화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중국어선에 식별장치 부착 △친환경 학교급식 고등학교까지 확대 등은 국정과제에서 제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