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민주당 "文정부 매도는 촛불민심 배반하는 것"

文정부 출범 100일 앞두고 이어진 야권 공세에 반박

재원 조달 방안 등과 관련한 당내 쓴소리도 나와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하루 앞둔 16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비판을 강하게 반박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100일을 ‘내로남불 100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이번 정부는 촛불민심의 엄중한 뜻에 따라 탄생한 정부”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100일 행보를 포퓰리즘, 보복정치라 매도하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던 촛불민심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취임 후 ‘묻지마 반대’와 낙수효과 프레임으로만 일관할수록 돌아오는 것은 민심 이반과 초라한 지지율뿐”이라면서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지난 정부의 과오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촛불민심이 원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내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최저임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기초연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정책을 두고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증세 논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사견임을 전제로 재정조달과 관련해서 증세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논의가 필요하다”며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이고, 증세 없는 패러다임 전환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민의 71.7%가 더 나은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는 최근 여론조사를 거론하며 “준비된 국민에 맞춰서 정치권에서 준비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문제 제기, 반대, 발목잡기에 매달리면 아까운 시간을 다 놓쳐버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증세 관련 논의, 재원조달과 관련된 과감한 토론이 시작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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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도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환영하면서도 재원조달 방안이 가능할 것인가 걱정이 있다”며 “주먹구구식이 아니냐는 걱정을 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 또한 이날 SBS라디오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에 나와 문재인 정부 100일간 기대에 못 미쳤다는 점을 지적해달라는 물음에 인사와 협치 문제를 꼽았다. 박 의원은 “다른 정권보다는 낫기는 했지만 국민의 기대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서너 건의 인사 실패가 있지 않았냐, 거기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은 좀 아쉽다”며 “통합이라든가 협치 부분에서 좀 미흡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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