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는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방분권과 기본권 강화 위한 개헌은 이미 충분한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며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합의된 과제만큼은 개헌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두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하나는 지금 진행 중인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개헌안을 마련하면 정부와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국회 내 개헌특위에서 국민주권적 개헌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정부가 그 논의를 이어받아 자체 개헌특위를 만들어 개헌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소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국민 기본권을 위한 개헌에는 우리가 합의하지 못할 아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중앙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도 몰라도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 강화 속에서 재정분권 강화도 이뤄질 거라 생각하고 개헌에 이르기 전까지 현행법 체계 내에서 할 수 있는 지방분권 강화는 정부 스스로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