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이런 방향의 내부 조직개편 방안을 담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본지 7월13일자 8면 참조
새로 만드는 경제구조개혁국은 일자리와 양극화, 저출산·고령화와 복지정책 등의 분야를 전담한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핵심 키워드 네 가지를 한 조직에 모은 것이다. 혁신국 아래 일자리기획과·포용성장과·인구경제과·복지경제과 등 4개 과가 실무를 수행한다. 지금까지 기재부 안에 양극화를 전담하는 조직은 없었고 일자리와 복지정책 등은 미래경제전략국 산하에 담당 과가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무게 있는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했다.
재정혁신 전담조직이 생긴 것도 눈에 띈다. 그동안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재정기획국을 재정혁신국으로 확대·개편하는 것이다. 재정혁신국은 강력한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5년간 약 60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