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사태로 정부의 먹거리 안전망에 구멍이 뚫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농축산물 안전관리 예산이 25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들이 매년 식료품에 지출하는 비용이 415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의 예산투입 우선순위에서 식품안전 관리는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17일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 대상 1,239곳 중 876개(친환경 683개, 일반 193개) 농가를 검사한 결과 친환경 농가 63곳과 일반 농가 4곳 등 총 67곳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전날 6곳에 이어 새로 61개 농가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왔다. 검출지역도 경기와 충남·경남·경북·전남·강원 등 사실상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예고된 인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이다. 농식품부의 올해 농산물 안전성 조사 예산은 201억원이다. 이마저도 지난해보다 4.5%나 삭감됐다. 닭이나 소·돼지고기의 잔류물질 위반율이 2013년 0.05%에서 지난해 0.18%까지 높아졌지만 검사 예산은 거꾸로 줄어든 것이다. 식약처의 축산식품안전관리 예산 역시 58억원에 그쳤다.
‘찔끔 예산’에 현장도 인력부족으로 허덕이는 실정이다. ‘살충제 계란’ 현장조사를 맡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경우 109개 지역 사무소에서 1명이 시료 채취부터 교육·행정조치까지 맡고 있다.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농식품 안전 예산은 절대 부족하다”며 “지금의 예산 규모를 보면 안전확보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강광우·서민준기자 press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