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여야, 김이수 인준안 31일 표결 합의

野, 이유정 후보자 반대...임명동의안과 연계 땐 통과 난항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호재기자.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여야 4당은 17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야당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반대하며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과 연계할 뜻을 내비치고 있어 본회의 통과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김선동 자유한국당, 권은희 국민의당,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뒤 “31일 본회의에서 2016년도 결산안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박 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여야는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11월1일 여는 데에도 합의했다. 또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하루 전인 12월1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12월7~8일에 본회의를 열어 마지막 안건을 처리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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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신임 헌법재판관/사진제공=청와대이유정 신임 헌법재판관/사진제공=청와대


아울러 국회 운영위원회 내에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소위원회는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3명,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각 1명씩 총 8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맡기로 했다. 여기에 특별감찰관 후보자 3인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 지명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연계할 뜻을 내비치고 있어 31일 본회의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철 국민의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여부를 지켜본 뒤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도 야당 반대로 채택이 불발됐다.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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