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론 듣는다더니…대법원 양형위, 2013년 이후 공개토론회 '0번'

선고형량의 가이드라인인 ‘양형기준’을 만드는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2013년 이후 공개토론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는 등 국민 여론 수렴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대법원에서 받아 공개한 ‘최근 4년간 양형위 회의계획 및 개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양형위의 지난해 각종 회의 개최율은 27%에 그쳤다.

양형위는 전체회의와 소위 회의, 공청회 등 89차례 회의 계획을 잡았지만 실제로 회의를 연 건 24번에 불과했다. 직전년도인 2015년 46번 계획 중 29번(69%)을 실시했던 것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개토론회와 공청회는 지난해 고작 2회만 실시했다. 그나마 공청회만 두 번 열었고 공개토론회는 계획조차 잡지 않았다. 양형위는 2013년 이래 공개토론회를 단 한 번도 열지 않고 있다. 2013년과 2014년 1회씩 계획을 잡았지만 이마저도 열지 않았다. ‘국민의 법 감정을 양형기준에 반영하겠다’고 밝혀 온 양형위가 정작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데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국민 여론과 외부전문가를 비롯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회의들은 개최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국민적 공감대와 건전한 상식을 토대로 엄정하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내술있는 운영계획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