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국민이 함께하는 ‘문재인 케어 위원회(가칭)’을 운영하고, 재원조달에 대한 명확한 정부 의지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안했다.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는 18일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한 과제점검 토론회’에서 정책실현을 위한 과제로 이 같이 언급했다.
김 교수는 먼저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위해서는 과잉진료를 지양하는 등 적절한 의료이용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학회와 각 전문학회 주도로 초음파·MRI 등 기준비급여에 대한 적응증과 적절 이용량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기관별 총량관리(기준비급여 건별심사 금지) 와 과잉기관에 대한 의무기록 기반 심사, 활용건당 행위별 보상과 검사비용 절감액 공유 등 진료정보교류체계 구축과 활용에 대한 유인 제공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고가 항암제의 경우, 처방 기관 및 의사를 제한(예: 상급종합병원, 종양내과의사 등)하고, 효과와 경제성에 대한 평가자료를 축적해 등록체계 기반의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적정수가의 마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관행수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효과나 경제성이 낮은 의료서비스에 더 많은 보상을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원가 기반의 예비급여 수가 책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확한 비급여에 대한 진료정보를 확보하면서 적정수가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입원료·진찰료·수술 및 처치 등 원가보상률이 낮은 영역의 수가를 인상하고, 기준비급여 진료비·총 진료비와 관련한 효율성에 대한 보상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장성 강화로 인한 비급여 풍선효과 억제 중요성도 역설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한 소비자 정보제공과 동의 의무를 강화, 진료비 영수증을 개선해 상세 내역을 급여·비급여로 구분하는 방안 등을 밝혔다.
미래 불확실성과 관련해서는 “의료이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한 분석과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재난적 의료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한 탄력적 지원제도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윤 교수는 “제도 실행을 위해 의료계·전문가·시민이 함깨하는 ‘문재인 케어 위원회(가칭)’을 구성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면서 “재원조달에 대해 정부가 모범을 보여 5년간 5조를 증액하는 국고지원의 명확한 약속을 보여야 한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제도 시행에 대한 여러 고려사항과 불확실성을 고려해 2019년에 중간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계획을 보완하는 작업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