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병사급여 대폭 인상·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요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18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적극적인 재정 편성과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병사급여 인상과 누리과정 국고지원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정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협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경제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며 “국정과제와 추가 재정 소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재정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동시에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예산 증가율 7%에 육박하는 수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의 양적·질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당초 계획했던 9조원이 넘는 11조원의 구조조정을 실시해 알찬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민주당은 오는 2022년까지 병사급여를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 내년에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병사 기본급식 단가 및 예비군 훈련보상비도 50%(1만원→1만5,000원) 인상할 것을 건의했다.

또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2조1,000억원) △아동수당 도입(1조1,000억원) △기초연금 인상 9조8,000억원 △치매국가책임제 3,000억원 등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아이 돌봄 지원 서비스 단가를 최저임금에 맞춰 현 6,500원에서 7,530원으로 올리고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를 인상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생과 관련한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며 “정부는 2018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복지 증가로 인한 재정 우려에 대해서는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고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내년 예산에 다 반영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