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301조사’ 착수에 강력 반발 “좌시 안 한다”

중국은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지적재산권 침해조사 착수에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9일 USTR의 지재권 침해조사 착수 사실을 주요 뉴스로 전하며 미 행정부의 일방적인 행동이 중미 무역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USTR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18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이해 관계자와 기타 정부기관들과의 협의를 거쳐 이러한 중대사안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미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미국 기업에 대한 강제 기술 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에 서명한 바 잇다.

신화통신은 중국이 최근 수년간 행정과 사법 측면에서 지재권 보호에 노력해왔고 국제협력과 교류 증진을 통해 성과를 거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라면서 중국은 USTR이 이런 객관적 사실을 존중해서 신중히 행동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미 무역관계는 양국 관계의 기초이며 상호 호혜적이어서 협력하면 서로에 이득이 되지만 다투면 상처를 입게 된다”며 대중 무역제재를 강화할 경우 미국 측도 피해를 볼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상무부는 그러면서 일방적인 무역제재는 결국 양국 소비자와 기업에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협력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신문망도 이날 미국이 ‘1974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301 조사’를 발동하겠다고 선포했다면서 무역전쟁 우려를 전했다.

중국신문망은 상무부 성명을 인용해 ‘301 조사’는 일방적인 색채로 인해 많은 나라의 반발을 샀다면서 미국은 국제사회에 약속한대로 다자간의 규칙을 준수하고 이를 파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