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돌파구 못찾는 '김이수 인준'

"공백 안돼" "이유정 지명철회"

여야 원내대표 회동서도 대립

이유정 청문회는 28일 열기로

일부 야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에 대해 정치 중립성 논란에 휘말린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지명철회와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8일 실시하기로 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열린 정례회동에서 김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인사 문제로 대립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장 공백이 전례 없을 정도로 길어지고 있다”며 신속한 표결 처리를 촉구했지만 정우택 자유한국당, 김동철 국민의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의 지명철회나 자진사퇴가 우선이라고 못을 박았다.


앞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이 후보자의 지명철회와 연계할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국민의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연 뒤 “공식적으로 두 문제를 연계하지 않는다”면서도 “청와대가 이 후보자 지명철회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김 후보자 표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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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이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당의 입장이 한 발 후퇴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지만 국민의당 관계자는 “야당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추경안 표결로도 쩔쩔매는 여당이 김 후보자 인준안을 쉽게 본회의에 상정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사위는 이날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야당 소속 위원장이지만 이 후보자 지명의 부당성을 부각하기 위해서라도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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