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이철희(가운데) 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예결소위에서 진행순서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여야는 21일부터 시작된 결산심사에서 각각 ‘적폐청산’과 ‘정책검증’의 프레임을 내세우며 맞붙었다. 전임 정부의 적폐예산을 샅샅이 파헤치려는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야권은 ‘살충제 계란 파동’을 집중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016회계연도 정부 예산안 대비 총수입·총지출 내역을 점검했다.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등도 상임위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받고 결산에 착수했다.
예결위는 21~22일 이틀에 걸쳐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뒤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는 28일부터 나흘간 결산소위를 열고 막판 심사에 들어간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와 창조경제, 새마을 공적개발원조 관련 예산이 주요 타깃이 될 것”이라며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문제가 심각한 부분은 감사원에서 다시 감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각 상임위와 예결위 논의 내용을 토대로 마련된 결산심사안은 31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며 정부가 9월 국회에 제출하는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된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가 예비비로 불법 편성한 국정교과서 예산, 집권 초보다 2배 늘어난 새마을운동 예산 탓에 재정균형이 무너졌다. 적폐를 청산하고 무너진 재정비율을 바로잡겠다”며 “낭비예산을 도려내고 투자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자유한국당은 여당의 공격을 “무차별적인 정치 공세”라고 일축한 뒤 살충제 계란 파동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예결위 회의에서 “계란 파동으로 국민들이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직접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해임을 대통령한테 건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