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 초 ‘문재인 케어’로 표현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미용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에 대한 급여화 추진계획이 핵심이며 추가 예산지출 규모만 약 30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0조원과 국고지원금 확대, 보험료 부과 대상 확대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 구조를 살펴보고 정부 정책을 고려하면 향후 헬스케어 업종의 투자 방향을 알 수 있다. 현재 국내총생산(GDP)에서 총 의료비 지출은 7.7%(2016년 기준) 정도인데 이는 먼저 고령화를 경험하고 소득수준이 높은 일본(10~11%)·미국(17%)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 진입이 매우 빨리 이뤄지고 있어 GDP 내 의료비 지출 비중도 곧 선진국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주목할 부문은 의료비에서 정부지출의 비중이다. 의료비 지출은 건강보험을 포함한 공공적 성격의 정부지출과 개인이 부담하는 민간지출로 구성되는데 한국은 1인당 지출이 지난 2014년 2,060달러를 돌파했으나 이중 정부지출이 1,114달러로 50%를 살짝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는 의료비 지출 비중이 타국에 대비해 월등히 높고 사회보장보험 비중이 매우 낮은 미국과 남미의 멕시코·칠레를 제외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최하위권이다. 이 부문에서 먼저 고령화와 의료비 증가를 경험하고 있는 주요 선진 국가들의 정부지출이 전체 의료비의 70%를 넘어서고 있고 OECD 평균이 73%인 점을 보면 문재인 케어의 방향이 좀 더 명확해진다고 하겠다.
앞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고령화 사회 진입을 고려했을 때 GDP에서 의료비 지출 비중 증가, 1인당 의료비 지출의 확대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건강과 효율적 국가자산 배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정부지출 강화와 함께 불필요한 의료예산 감소가 선행돼야 한다.
주식시장에서의 헬스케어 시가총액 비중을 살펴보면 주목할 부문이 있다. 전체시장 시가총액에서 헬스케어 업종의 시총 비중이 GDP 내 의료비 지출 비중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GDP 내 의료비 지출 비중이 17%고 헬스케어 시총 비중은 15%, 일본의 경우 GDP 내 의료비 지출 비중이 11%고 헬스케어 시총 비중은 10%다. 그런 면에서 정부지출의 증가로 한국 헬스케어 산업의 지속 성장이 기대된다. 또 하나 고려할 정책의 방향은 효율적인 의료비 지출 관리이다. 예방의약과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기 진단의학, 제네릭,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등 불필요한 의료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곳에 성장과 투자의 기회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