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아파트단지는 최근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와 엘리베이터를 수리했다. 오랜 기간 사용하다 보니 안전이 걱정됐기 때문이다. 새롭게 단장한 놀이터와 깔끔하게 수리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만족해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곧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됐다. 놀이터와 엘리베이터 수리비용을 주민들이 쌓아 놓은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된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관리비에서 지급된 것이다. 이 아파트의 관리자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경기도가 지역 내 아파트들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살펴본 결과 부적절하게 사용한 아파트단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7월 연간 공사건수가 2건이 넘으면서 민원이 많은 사용연수 10년 이상의 도내 41개 아파트단지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관리실태 감사를 벌여 모두 1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대상 41개 아파트단지 가운데 37개 단지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된 것으로 아파트단지 한 곳 당 평균 4~5건의 부정사례가 발견된 셈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조경, 도색, 부대시설 등 공용분야 주요시설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입주자들로부터 매달 거두는 돈인데, 이 돈이 잘못 사용된 경우가 이렇게 많았던 것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장기수선계획 미이행 27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이용 부적정 85건, 장기수선공사 집행 부적정 53건 등이었다. 장기수선계획 미이행 등 39건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나머지는 시정명령과 행정지도 대상이다.
실제 파주시에 있는 한 아파트단지는 장기수선 계획상 지난 2015년으로 계획됐던 소화 펌프 보수 등을 하지 않았다. 부천시에 있는 한 아파트단지는 사업자 선정 지침이 정한 수의계약 대상 외에는 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데도 총 공사금액이 4,400만원인 현관 로비폰 교체공사를 수의계약 대상인 300만원 이하로 분리 발주했다. 이들 아파트 단지들은 모두 과태료부과 대상이라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도는 이번 점검결과 입주자대표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자체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현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백원국 경기도 도시주택 실장은 “장기수선계획의 검토와 조정 시 반드시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하고, 조정내용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적된 곳과 반대개념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잘 운용하는 고양 호수마을 3단지, 성남 분당시범현대아파트, 동두천시 지행주공2단지 등 3곳은 우수아파트로 선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