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백운규 장관 직속으로 꾸려진 ‘에너지전환 국민소통 TF’는 22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에너지공공기관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TF는 탈원전으로 대변되는 문재인정부의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만든 조직이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탈원전 로드맵 등 에너지전환 관련 정책을 조율하고 종합적인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산업부가 명칭 변경에 나선 이유는 공론화위원회 발족 이후에도 탈원전을 둘러싼 논란이 국회에서 여야의 정치적 대결로까지 번지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탈원전이라는 용어 자체가 가지는 소모적 논쟁을 피하고자 에너지전환이라는 용어를 정부 차원에서 사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탈원전이라는 용어가 전력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을 온전히 담기 어렵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신산업, 탈석탄 등 4가지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에너지전환이라는 개념이 더 적합해서 용어를 대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산업부의 방침은 탈원전을 놓고 국회에서 여야까지 대결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혼란을 줄이기 보다는 정쟁을 더욱 격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