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출범 한 달을 맞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관을 비롯해 1급 세 자리(중소기업정책·창업벤처혁신·소상공인정책)가 공석이다. 이뿐 아니다. 청와대 중소기업비서관과 차관급인 중소기업옴부즈만 자리도 주인이 없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동반성장위원회도 안충영 현 위원장의 후임을 찾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도 일자리의 핵심인 중소기업과 벤처를 담당할 정책 책임자는 없는 꼴이다.
새 정부 출범 100일이 넘었지만 내각 구성을 마무리 짓지 못한 채 공공기관장 인사도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장관부터 4강 대사, 공공기관 수장까지 상당수 인사가 지지부진하다. 23일 서울경제신문이 장관과 4강 대사, 차관급 이상 고위직, 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 등 청와대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인사에 관여하는 주요 임명직을 분석한 결과 공석이거나 임기만료·교체인사 수요가 있는 곳이 최소 57개에 달했다. 여기에 노동계가 발표한 ‘공공기관장 적폐 인사 10명’과 박근혜 정부 코드 인사로 분류돼 수장이 바뀔 가능성이 높은 기관까지 더하면 공석은 70개 이상으로 늘어난다. 하나같이 노른자위 자리로 정권의 큰 관심을 받지 못한 기관까지 합하면 사실상 빈자리는 훨씬 많아진다.
실제 국내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공석이고 미국·중국·일본·러시아 4강 대사도 인선 중이다. 공공기관 인사는 ‘올스톱’이다. 지난 7월 사장이 사의를 밝힌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해 한국가스공사·코레일·한국거래소 등은 후임 선출작업이 오리무중이다. 금융감독원장은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유력하고 수출입은행장은 은성수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이 거론되지만 금융공기업 인선 전반은 늦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같은 일부 기관은 수장 인선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주요 대형 공공기관은 인사절차가 미뤄져 업무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8개월 가까이 공석인 국민연금도 이날부터 차기 이사장 선출작업을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는 예전 정부와 비교하면 상당히 늦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19일 만에 첫 공공기관장을 임명했고 4강 대사는 35일, 내각 구성은 52일 만에 끝냈다. 이명박 정부는 각각 88일과 19일, 18일이었다. 반면 이번 정부는 출범 108일째 세 가지 인사를 모두 마무리하지 못했다./세종=김영필·이태규기자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