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곧 중소형조선사 지원방안을 내놓는다. 주로 중견 규모 이하 영세조선사의 선박 수주를 돕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23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관계부처에서 중소조선사들의 경영난 문제에 대해 금융 측면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조선사 지원방안에는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선박 건조를 수주했는데도 재무구조가 열악해 RG를 발급받지 못하는 소형조선사들이 많아 이들을 대상으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표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른 시일 내에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이번 지원책이 좀비기업의 연명을 돕지 않도록 철저히 자활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 위주로 선별해 실시할 예정이다.
국책은행들은 중소조선사가 수주한 물량에 대해 RG 발급기준으로 ‘공헌이익’ 항목을 새롭게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
공헌이익은 중소조선사가 수주로 지역과 협력업체에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거나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그동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중소조선사의 부실로 혈세 수조 원이 구조조정에 투입된 후 철저히 수익이 나는 수주에 한해 RG를 발급해왔다. 이달 중 공개될 조선업 지원정책은 중견조선사들보다 규모가 작은 중소형업체들에 철저하게 초점이 맞춰진다.
대형조선사는 이미 정책금융기관, 중견조선사들은 각 주채권기관의 관리를 받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아직은 RG 발급난을 겪고 있지 않다는 게 정책당국의 판단이다.
다만 중소조선사들이 난립해 있어 정부는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병행하면서 지원 대상과 방안을 가다듬기로 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중소조선사 중에는 원래 대형·중견조선사의 하청을 받아 블록 정도만 만들다 업황 부진으로 하청 물량이 감소하자 직접 배를 만들겠다고 갑자기 뛰어든 곳도 적지 않다”며 “이런 업체들의 재무상황을 단기지원으로 회생시키기는 만만치 않아 현황조사도 병행하면서 지원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중소업체 지원과 별도로 조선산업 구조조정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도 경제수석실을 중심으로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조선소 지원방안과 전반적인 조선 구조조정 방향 수정을 동시에 모색하는 ‘투트랙’ 방식이다.
해당 구조조정 수정작업은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의 조선산업 정책기조 방향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정부까지는 조선사 구조조정 문제를 금융적 측면만 보고 결정했다”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초점을 맞춰 채권액보다 부채가 많으면 빨리 조선소 문을 닫게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구조조정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소리도 나온다.
이에 비해 앞으로의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서는 “금융적으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고용 측면에서 이익이 있고 지역경제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플러스라고 판단되면 급격한 구조조정을 뒤로 미루는 결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도 “지금까지는 철저하게 수익성 위주로 RG를 발급했지만 앞으로는 일자리 창출도 매우 중요하게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적극적인 고용정책으로 가계소득을 늘려 우리 경제를 일으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과 같은 맥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