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靑선 "지역안배·국정철학 등 고려...높은 수준 검증에 늦어져"

관료보다 민간 전문가 선호도 변수

청와대는 최근 다시 인사 공백 논란이 제기되자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정치권이나 여론이 한편에서는 엄격한 인사기준을 요구하고 다른 편에서는 빠른 인선을 재촉하니 두 가지 모두를 100%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단순히 직무능력이나 도덕성뿐 아니라 탕평성, 국정철학 구현 여부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도 인선 속도를 높이기 어려운 요인으로 꼽힌다. 청와대 소식에 밝은 한 여당 당직자는 “지난 정부처럼 특정 지역이나, 계파, 학맥에 논공행상하듯 자리를 몰아주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영호남·충청 등 지역을 배려하면서 인사의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여기에 현 정부의 국정철학에도 맞는 조건까지 부합시키려면 선택할 수 있는 인재가 매우 제한적이라 인사수석실이 고민이 많더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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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관료집단보다는 민간 전문가 등을 선호하는 현 정부의 색채도 변수다. 친문 그룹은 과거 참여정부가 엘리트 관료그룹에 국정을 장악당해 보수화됐고 이로 인해 지지층 이탈이 빚어져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관료를 제외하고 인재를 찾다 보니 학문적 전문성은 있어도 실무능력을 확신하기 어렵고 관료집단을 빠르게 장악할 만한 리더십을 갖췄는지가 불확실해 인선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하지만 인선 공백 논란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새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나서도 정부나 공공기관 등의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지만 과거 정부와 비교하면 심각한 수준으로 보기 힘들다는 논리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직을 제외하면 기존 정부조직법을 기준으로 한 조각 인선 작업을 취임 75일째인 지난달 23일 마무리했다. 기존 대통령들과 달리 취임 직후 두 차례의 정상회의를 위해 미국과 독일을 각각 순방했던 9일간의 기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60여일 만에 인선을 마무리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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