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4일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안정적인 관리와 수입 확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국유 재산 운영 방식을 공익 목적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데 방점을 찍었다. 공공청사 등의 공간을 벤처·창업기업이나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에게 싸게 빌려주거나 공공임대주택·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식이다.
기업 입주 지원의 경우 2022년까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 8,000곳과 벤처·창업기업 4,000곳에 지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들 기업이 국유 건물에 입주할 때는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도심 지역 낡은 공공청사를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지난 7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때 발표했던 내용이다. 정부는 인구 30만 이상 도시에 30년 이상 된 공공청사 173개를 전수 조사해 적절한 후보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10여곳의 선도사업지를 선정해 우선 개발한다. 이렇게 해서 향후 공공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 패러다임이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국유재산도 서민 주거 안정, 벤처·사회적기업 지원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