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신고리5.6호기 공론화 위원들과 환담하고 있다./이호재 기자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전력산업홍보비가 원전 중심으로 편파 집행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원전 확대를 외치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집권 시기에 원전 홍보 비용이 10년간 신재생에너지의 300배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서울경제신문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전력산업홍보사업 10년 치 사용 내역’(2007~2016년)에 따르면 원전에 대한 홍보비는 약 824억으로 신재생 에너지 홍보비 (약 2억 6천억)에 비해 308.6배 높게 집행됐다. 현재 국민들이 부담하는 전기료의 3.7%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운영된다.
자료에 따르면 원전에 대한 홍보비가 점점 낮아지고 있긴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2013년까지 홍보비 지출을 아예 하지 않다가 2014년부터 매년 8,90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1천 만 원 가량 삭감돼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 의원은 “전력 정책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제공이라는 전력기금 사업 목적과는 달리 애초에 ‘원자력’ 홍보만을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원전에 대한 편파적 홍보는 그간 에너지 정책에 대한 합리적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에너지 정책 전환에 대한 합리적 여론 형성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정상적 홍보비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