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살충제 달걀사태와 관련해 “관리 책임을 충분히 못 했다는 것 못지않게 설명의 의무를 적절히 못 했다는 것이 더 많은 질책을 받고 있다”면서 “이것은 짜증이 아니라 질책”이라고 말했답니다. 이는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회에 나가 이 총리의 질타에 대해 “총리께서 짜증을 냈다”고 말한 것을 대놓고 비판한 것인데요. 이렇게 공개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다면 류 처장이 자진해서 거취문제를 결정하는 게 정상적인 공직자가 아닐 까 싶네요.
▲대학수능능력시험 개편을 코 앞두고 일선 고교교사 사이에서도 엇갈리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어와 수학교사들은 24일 성명을 통해 전 과목 절대평가를 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진학 담당 교사들이 수능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편확정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지 단 하루만입니다. 교육당국은 8월31일 시안1(4개 과목 절대평가)과 시안 2(전 과목 절대평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예정인데요, 잦은 입시 개편에 이래 저래 교육현장의 혼란만 가중되네요.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8명 가량은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성인 50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예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78.1%에 달했습니다. 유예 또는 반대 의견은 14.2%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28명은 최근 종교인 과세 시기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 아니면 여론에 신경을 안쓰는 건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한 백서 발간을 지시했습니다.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똑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며 백서를 만들도록 했는데요. 사태의 전 과정을 정확하고 소상히 기록해 문제를 발견하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자는 차원이라고 합니다. 좋은 취지입니다만 너무 앞서 간 듯 합니다. 상황이 다 끝나고 나서 백서 얘기를 해도 늦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의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TK 인사·예산 홀대론’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TK 지역의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줄어들고,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 인사에서도 TK가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주장 입니다. 과거 ‘호남 홀대론’이 정권이 바뀌면서 TK홀대론 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의 이런 주장이나 대여 전략 어딘지 모르게 너무 옹색하고 축소 지향적이지 않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