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로운 대중전략 수립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4일 한중수교 25주년을 맞아 축하 메시지를 교환했다. 두 정상은 현재 양국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난 25년의 성과와 결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발전시켜나가자고 했다. 시 주석은 그러면서 “이견(異見)을 타당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이 말한 ‘이견’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의미한다.

한중관계는 지난 25년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사드 배치 이후 구도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중국의 힘이 커지면서 미중 간 패권다툼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반도는 동북아에서 미중의 힘이 직접 부딪치는 곳이 됐다. 한국은 사드를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억지력 확보 차원에서 도입했으나 중국은 이를 미국의 중국 견제용 미사일방어체계(MD)의 일환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 때문에 사드는 이제 한중 어느 한 국가의 완전한 양보로 풀 수 없는 안보 이슈가 돼버렸다. 이에 따라 사드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한중관계는 사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가 어렵게 됐다. 경제 영역에서도 한중관계는 변곡점을 맞고 있다. 한중수교 초창기에는 한국이 기술과 자본을 대고 중국의 인력과 시장으로 보완하는 관계로 출발했지만 이제 대부분 업종에서 글로벌 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중관계는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풀 수 없는 복잡한 상황이 됐다. 그런 만큼 앞으로 대중전략 전반을 리모델링해야 한다. 안보 이해 충돌에 따른 한중의 냉각관계가 협상을 통해 완전히 해결되기는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긴 안목을 가지고 이를 어떻게 잘 관리해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결책도 북한 리스크 완화에서 찾아야 한다. 정부는 미중 등과의 외교 강화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민감도부터 낮추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것만이 사드로 꼬인 한중관계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