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정부 대책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로 말미암은 세수 감소에 대비해 고강도 체납세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 중 압류 부동산 13필지, 차량 4대와 순금 등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할 계획이다.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71명(총 270건 19억원)에게는 자진 납부를 유도한 뒤 내지 않으면 다음 달 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 등록을 할 예정이다. 5,000만원 이상 체납자 119명(체납액 총 139억원)에 대해서는 유효 여권, 출입국기록 등을 조사해 출국금지 예고와 자진 납부 유도를 거쳐 10월 중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11월 중에는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와 관허사업제한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는 이달부터 12월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해 고액체납자 특별징수팀을 운영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을 조사해 매출채권도 압류·추심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유도와 신용 회생 기회를 부여한다.
조규호 시 세정담당관은 “정부의 8·2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 감소와 그에 따른 세수 부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