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오늘 이유정 인사청문회, 과거 정치적 행적 최대 쟁점 "지명철회 건의" VS "과한 주장"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49·사법연수원 23기)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날 청문회에선 이 후보자가 특정 정치인 지지 의사를 밝혔던 과거 정치적 행적 등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2011년 지방선거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개지지했고,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 병역기피 의혹 당시 박 시장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바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인재 명단에 포함되기도 했고, 고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을 지지했다.

야3당은 이를 근거로 이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보고 반대 의사를 전하기도 했다.

지난 21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 원내대표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청와대에 지명철회를 건의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같은날 오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 지명은 너무 문제가 많아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공세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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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의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을 때 한 언행을 두고 편향성이 과다해 청문회를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은 너무 과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불법주식거래’ ‘허위 공직자재산신고’ 등 의혹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법사위 소속 윤상직 의원은 “이 후보자가 최근 1년6개월 동안 주식투자를 통해 12억원을 벌었다”며 “이중 특정회사 주식이 최근 1년 만에 3.8배 증가하는 등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배우자의 법관 재직 당시 이뤄진 공직자재산신고에서 해외 유학 중인 장녀의 해외계좌가 누락됐다”며 “증여세를 탈루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 상태.

법사위 소속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자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궤적이 사실상 정치인”이라며 “도덕적 하자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관련 자료 및 해명 요구에도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며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 후보자의 부적격성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드러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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