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새 정부 들어 새로운 복지정책이 계속 발표돼 현 정부 임기 내에서는 큰 문제가 없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재원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박능후(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 근거가 빈약해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박 장관은 취임 후 첫 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열고 “5년 동안 재원을 다 쓰고 5년 후에는 나 몰라라 하는 것 아니냐는 언론 지적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분이 급속한 고령화로 복지비가 급속히 늘고 재원을 부담하는 젊은이는 준다고 한다”며 “50대에 퇴직하고 현재 상황이 이어지면 이런 지적이 맞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2023년 정년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고령층이 일하는 경우가 많아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뜻을 밝혔다. 고령층의 근로가 늘어나 세금도 이전보다 많이 내고, 복지 수요도 지금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올해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도 현재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는 등 정년 연장으로 청년 실업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년이 추가로 늘어나면 청년 취업은 줄어들고 세수는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이어 박 장관은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육체보다는 지능형 노동으로 가기 때문에 국민이 충분히 적응할 수 있다”며 “기계가 육체 일자리를 대체하고 앞으로는 고학력 두뇌 일자리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몸을 쓰지 않아도 되는 50~60대가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란 이야기다. 이로인해 세수도 예상만큼 줄지 않고 복지 재원이 나가는 속도도 우려만큼 빠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이 역시 인공지능(AI) 등 기계가 인간의 ‘두뇌 일자리’를 대체하는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고려하면 현실과 동 떨어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박 장관은 그동안의 저출산 정책이 “너무 지엽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핵심 정책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까이서 보면 월 200만원 정규직 근로자는 월 300만원 비정규직과 비교하면 아이를 갖는다”며 “자기 5~10년 미래를 계획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여러 논의를 할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을 명시했고 TV토론 등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50%로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연금은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이 점진적으로 40%로 낮춰지게 설계돼 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향에 대한 요구는 많다”며 “단기 빈곤해소에 중점을 둘 것이냐 중장기 세대 분배를 생각할 것이냐 모두 오픈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관련 법에 따라 내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하기로 돼 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