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증세 공방에 '궐련형 전자담뱃세 인상안' 처리 또 불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뱃세 인상안을 논의했지만 의원들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는 또다시 불발됐다. 애초 기재위는 이미 공감대를 이룬 만큼 2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이 증세 논란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지만 매듭짓지 못한 채 다음 회의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

기재위는 앞서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별소비세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조경태 기재위원장이 추가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법안 처리 일정을 이날로 미뤘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조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서둘러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과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재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갈려 팽팽히 맞섰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일반담배보다 세율을 낮춰야 한다며 운을 띄웠다. 유 의원은 “일반담배보다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낮기에 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게 많은 국민의 의견”이라며 “유해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세금을 올리는 등 단계적으로 (세율을) 올리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도 “담배에 세금을 중과하는 이유는 담배가 건강에 해롭기 때문”이라며 “전자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분석도 없이 세금을 부과하면 소비자 가격은 당연히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전자담배의) 조세 공백을 빨리 메워야 하는 상황”이라며 “일반담배는 함량 차이에도 불구하고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니 조세소위 의견대로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낫다”고 맞섰다. 여당 의원들은 전자담배 제조사에 이율을 더 제공하게 된다며 서둘러 과세를 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의원들 간 토론이 길어지자 한 차례 정회하고 오후 5시께 속개했지만 이후 담뱃세 인상안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