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으로 공장 이전 땐 제조업·국가경제 재앙될것"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까지 나서서 이번 판결이 국내 제조업은 물론 국가 경제에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여기에 금호타이어(073240) 졸속 매각에다 한국GM의 철수설까지 나도는 등 한국 자동차 산업에 잇단 악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기아차(000270) 통상임금 문제가 국내 제조업 경쟁력, 일자리 문제와 직결된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병완 산자위원장(국민의당)은 모두발언을 통해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면 당장 3조1,0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통상임금의 부담으로 완성차 및 부품사에서 2만3,000명의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고 재계는 38조원의 비용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단기적 처방만 논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이어 “통상임금은 기아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4년간 전국 100인 이상 사업장 1만여곳 중 192곳이 통상임금 소송에 휘말렸다. 기아차 소송 결과에 따라 대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장 위원장은 “(통상임금에 따른) 임금 압박으로 생산거점이 해외로 이전한다면 제조업과 우리 경제 전체의 커다란 재앙”이라고 말했다.

이날 산자위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위기에 빠진 한국 자동차 산업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의원들은 기아차의 통상임금 문제가 단순히 개별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제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과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도 촉구했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여파로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판매가 급감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통상임금 문제 등으로 인해 한국 자동차 산업은 수출·내수·생산이 모두 줄어드는 ‘트리플 위기’에 빠졌다”며 “임금을 많이 주면 좋지만 기업 형편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자동차 산업이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산업부에서 위기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자동차 산업 연관 고용인원은 35만명가량인데 완성차가 잘못되면 모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2·3차 부품업체에 연쇄 충격을 주기 때문에 여타 산업에 비해 파급 영향이 매우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의칙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신의칙은 기업 관점에서 불확실성이 높아 산업부에서는 불투명성을 제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긴밀히 협의해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이어지는 질타에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통상임금 대책은 시나리오별로 준비 중”이라며 “통상임금 관련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국회 입법을 통해 조속한 시간 내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백 장관은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여러 가지 다른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다. 복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반드시 매각이 최선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호타이어는 공군 전투기에 타이어를 납품하는 방위사업체다. 매각하기 위해서는 기술유출방지위원회를 통해 심사하고 산업부 산하 기관인 방위사업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산업부가 반대하면 사실상 금호타이어를 해외에 매각할 수 없다. 백 장관의 이번 발언은 정부에서 공개적으로 금호타이어 매각을 반대했다는 점에서 향후 분위기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쪽에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이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모든 위기는 기회다:GM 해외시장 재편,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연 긴급토론회에서는 철수설이 나도는 한국GM에 대해 주주인 KDB산업은행은 물론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산은이 낮은 지분율을 핑계로 한국GM 철수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이제는 산은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의원은 “르노가 어려울 때 프랑스 정부가 국영화해서 회생시킨 뒤 다시 민간에 매각한 적도 있다”면서 “그만큼 일자리 지키기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홍영표 의원도 “한국GM은 자동차 회사로서 여전히 충분한 경쟁력과 잠재력을 갖고 있다”면서 “GM 본사와 한국GM 노사뿐 아니라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다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도원·성행경·박효정기자 theo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