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는 앞서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별소비세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조경태 기재위원장이 추가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법안 처리 일정을 이날로 미뤘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조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서둘러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과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재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갈려 팽팽히 맞섰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일반담배보다 세율을 낮춰야 한다며 운을 띄웠다. 유 의원은 “일반담배보다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낮기에 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게 많은 국민의 의견”이라며 “유해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세금을 올리는 등 단계적으로 (세율을) 올리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도 “담배에 세금을 중과하는 것은 담배가 건강에 해롭기 때문”이라며 “전자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분석도 없이 세금을 부과하면 소비자가격은 당연히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전자담배의) 조세 공백을 빨리 메워야 하는 상황”이라며 “일반담배는 함량 차이에도 불구하고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니 조세소위 의견대로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낫다”고 맞섰다. 여당 의원들은 전자담배 제조사에 이율을 더 제공하게 된다며 서둘러 과세를 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이날 김 부총리는 법인세 인상 방안 재검토에 대해 “정부 세제개편안이 확정됐기 때문에 지금 재검토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법인세 인상 대상(과세표준 2,000억원 이상)에 중견기업이 들어 있어 유심해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공장 해외이전이 늘어나면서 수출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유턴기업에 대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기재부가 배제되는 ‘김동연 패싱’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은 3%를 유지했는데 이는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도 3% 성장이 어렵다는 한국은행의 전망과 배치되는 것이다.
/류호기자 세종=김영필기자 rh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