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한 것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다. 올해(22조1,00억원)보다 20% 줄어든 17조7,000억원으로 책정된다.
SOC 예산이 감축된 것은 국토부의 사업이 도시재생 뉴딜 등 주거복지에 방점이 찍히면서 SOC 사업의 비중이 대폭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개정해 SOC 사업 대상을 도로나 철도를 설치하는 옛 방식을 탈피해 시설안전과 대중교통 운영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SOC 신규 사업도 대폭 줄어 도계~영월국지도 등 도로 3개를 비롯해 제주2공항건설 등 항공·공항 4개, 자율주행 상용화 지원 등 물류 9개 등 총 32개에 예산은 383억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올해 대형 SOC 사업이 대거 종료되고 2020년에야 다시 김해 신공항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대형 사업이 본격 추진돼 당분간 SOC 예산 수요가 많지 않다고 설명한다. 내년 완료되는 SOC 사업은 80개로 예산 규모는 1조2,807억원에 달한다. 특히 내년으로 이월되는 예산이 철도 2조원, 도로 5천억원 등 2조5,000억원에 달해 실제 집행 기준으로 보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SOC 예산이 내년에 큰 폭으로 삭감된 데다 문재인 정부 내내 삭감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건설경기에 큰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