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파이낸셜 포커스] 시스템 개선 핑계로 금융지주 회장 선출 노골적 개입하나

'금융권 인사 투명성·공정성 개선' 나선 금융당국

민간 인사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외부 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10월 말까지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권의 경우 내부 지주 회장이나 행장 선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만 금융 당국이 이 같은 시스템에 불신을 갖고 자문단 권고를 내세워 금융지주 회장 선출 등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와서다.

민간인사로 구성된 자문단 첫 회의


“10월말까지 개선안 마련해 권고”

금융권 “자체 시스템 있는데…


인사 개입 명분으로 악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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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혁신위는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어 오는 10월까지 △금융행정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방안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 방안 △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방안 △ 금융권 업무관행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 금융위원장에게 권고하기로 했다.

문제는 BNK금융 회장 선출을 놓고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수협은행은 수개월째 은행장이 부재인 상황에서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이슈가 금융권에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금융혁신위원장인 윤석헌 서울대 객원교수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소통 없이 앞서나간 정부 정책,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한 행정 절차,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 등이 여전히 잔존한다”며 금융권 인사 문제에 문제의식을 그대로 밝혀 금융지주 회장 선출 과정에 금융 당국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 당국 내부에서도 ‘해석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과거 관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미묘한 이슈라는 분위기가 나온다.

실제 금융지주들은 금융 당국이 금융혁신위의 권고안을 무기 삼아 인사 시스템은 물론 인사 과정 자체에도 개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BNK금융지주뿐만 아니라 오는 11월 윤종규 KB금융 회장, 내년 3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 임기 만료가 줄지어 예정돼 있어 금융지주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말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인사 개입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번 정부 기조를 감안할 때 노조가 선출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인사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민간 형태의 금융혁신위원회가 금융 당국의 인사 개입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있다. 기존 금융권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윤 교수를 위원장으로 내정한 것부터가 인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금융 당국은 직접적인 인사 개입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 당국 고위관계자는 “이번 금융혁신위는 기존의 금융권 인사선출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와 시스템 투명성을 개선하자는 것이지 인사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연말과 내년 초께 연임을 앞둔 금융지주들이 있는데다 자체 고유 선출 시스템이 있는데도 개선 방안을 제고하겠다는 것은 민감한 시기에 여러 해석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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