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울산시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의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 분석에서 비용편익비율(B/C)이 0.16으로 낮게 나왔다. 비용편익비율이 1 이상인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경제적 타당성을 위해 애초 규모보다 절반을 줄였지만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사업은 사실상 무산됐다.
울산시는 전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었음에도 경제 논리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사업 추진이 무산되는 것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시는 또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감안할 때 수용이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전 정권의 두 번째 지역 대선공약으로 전국 10개 산재병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산재모병원 건립 역시 무산될 위기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산재모병원도 경제성이 기준치를 밑도는 것으로 알려진데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혁신형 공공병원과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시민 전체의 의료복지를 위해 산재모병원보다 혁신형 공공병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울산시의 현안 사업도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아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는 울산시민의 식수 확보와 문화재 보호가 상충하는 반구대암각화 보존 사업이다. 울산시는 생태제방을 만들어 암각화를 보호하는 방안을 냈으나 문화재청의 반대로 무산됐다. 현 정부는 인위적 구조물을 추가하기보다는 댐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식수 해결에 대한 대안은 없는 실정이다. 영남알프스 관광의 핵심 역할을 할 케이블카 설치도 환경단체의 반대가 극심한 가운데 정부 역시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울산시의회는 지역 현안은 정권에 관계없이 이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윤시철 울산시의회 의장은 “울산과 120만 시민을 위한 약속이 정권이 교체됐다는 이유로 하나둘 물거품이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9월 임시회의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고 직접 건의서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