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최종구 "벤처투자 위해 은행 자본규제 개선"…'가계대출' 대신 '모험투자'

은행 '손쉬운 가계대출' 대신 모험투자 유도

은산분리 별개로 제3 인터넷은행 적극 검토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이 30일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창업·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한 스타트업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금융위원회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이 30일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창업·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한 스타트업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은행 자금이 가계보다 혁신적인 스타트업으로 흐를 수 있도록 금융기관 자본규제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일성으로 ‘생산적 금융’을 강조했던 최 위원장이 가계로 몰린 ‘쉬운 대출’은 줄이고 혁신 기업에 대한 모험적 투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한다.

최 위원장은 30일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창업ㆍ중소기업인과의 현장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가계대출 분야는 위험가중치를 좀 높이고, 벤처펀드 출자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낮추는 것이 가능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용성 벤처캐피탈협회장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려면 금융기관 출자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은행 등 금융기관이 벤처펀드에 출자할 때 위험가중치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벤처업계는 은행들이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규제에 따라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험가중치가 높은 벤처기업 대출을 꺼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 위원장도 지난달 2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금융업권별 자본규제 등을 전면 재점검해 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31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열리는 자본규제개편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부분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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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케이뱅크·카카오뱅크에 이은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와 관련해서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올해 안이라고 못 박기는 어렵다”면서 “참여 의지가 있는 기업들의 상황, 시장의 성장성,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해서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이미 출범한 인터넷은행의 대출 지연, ‘깡통계좌’ 등 문제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이용 수요가 폭증한 데 따른 결과”라면서 “시간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빈난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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