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은 30일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창업·중소기업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생산적 금융 추진을 위한 3대 과제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는 “창업과 재기, 성장과 회수를 위한 금융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의 역할을 전면 재조정하겠다”며 “하반기 중 조직과 기능까지 세부적으로 재설계하는 정책금융 재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은은 ‘4차 산업혁명 선도 금융기관’으로서 신산업 육성과 성장·재도전 금융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기은은 민간의 창업보육·인큐베이팅·벤처캐피털과 연계를 강화한 혁신 유발형 대출기관으로 탈바꿈한다.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수은은 수출 성과 공유와 확산을 집중시키는 데 지원 방향을 맞출 계획이다. 또 신보는 민간 금융시장과 협력을 긴밀히 해 ‘시장형 보증기관’의 정체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창업 및 재도전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내년 초부터 창업 7년 이상 기업에 대해서도 정책금융기관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폐지할 예정이다. 이달부터 연대보증 폐지 기준을 업력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낮춘 데 이어 대상을 더 확대한다. 무형자산이나 동산 등도 폭넓게 담보로 인정해 자금조달의 길을 터주고 재기 지원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하반기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투자자금 회수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최 위원장은 “하반기 중 신산업 분야 금융 지원을 위해 ‘4차 산업 지원 투·융자 복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민간의 자금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정책금융은 리스크를 보완하고 협력하는 역할만 하겠다”고 강조했다.
